📌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– 사업자 계좌, 매출, 비품 압류 전략 총정리

📌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– 사업자 계좌, 매출, 비품 압류 전략 총정리

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안 갚는 채무자, 그런데 그는 개인사업자입니다.
이 경우 일반 월급 압류나 부동산 압류와는 다른 회수 루트를 활용해야 합니다.
이 글에서는 채무자가 자영업자일 경우 활용 가능한 5가지 강제집행 전략을 실무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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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기본 구조 이해: 개인사업자 = ‘개인 + 사업체’

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입니다.
즉, 채무자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이며,
사업장 통장, 매출, 비품 등도 모두 개인 소유로 간주됩니다.

✅ 따라서 압류 대상은

• 사업자 명의 계좌
• POS 매출
• 고객 미수금(매출채권)
• 영업장 내 비품/설비
  전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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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사업자 계좌 압류 – 실질적 회수 시작점

📌 대부분 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된 통장을 사업자용으로 사용합니다.
은행에 따라 ‘OOO상사’, ‘000식당’ 등으로 표시되지만,
실제 명의인은 채무자 개인입니다.

📎 압류 절차

• 은행 압류 신청서 작성
• 계좌번호 없이 은행명만으로도 가능 (예: “채무자 명의의 국민은행 모든 예금채권”)
• 지급정지 → 추심명령 → 회수

💡 사업자 통장은 보통 입출금이 잦기 때문에 압류 성공률 매우 높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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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매출채권 압류 – 고객에게 돈 받을 권리 회수

개인사업자가 고객에게 외상, 납품대금 등 미수금을 보유한 경우,
이러한 매출채권도 압류 대상입니다.

📌 예시

• 음식점 납품 대금
• 도소매 거래처 외상 매출
• 용역/서비스 제공 후 미수 대금

📎 실무 절차

1. 채무자의 고객(= 제3채무자)을 특정
2. “채무자가 ○○회사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”
3. 법원 결정문 송달 → 해당 거래처에서 직접 회수

⚠️ 제3채무자 정보 확보가 어려울 경우 → 재산조회 신청 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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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사업장 비품 및 기기 압류 – 실물자산 집행

채무자의 사업장 내 컴퓨터, 냉장고, 테이블, 커피머신, POS기기 등 실물 자산은
모두 동산 압류 및 경매 대상입니다.

📎 압류 방법

• 집행관과 동행하여 사업장 방문
• 압류조서 작성 + 압류표 부착
• 경매 개시 후 감정가 기준 매각 진행

💡 고가 기기(제빙기, 주방설비, 의료장비 등)는 회수 효과가 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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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5. 사업장 임대보증금 압류 – 숨어 있는 자산 찾기

사업장이 임차일 경우, 임대보증금도 압류 가능합니다.

📎 절차

• 임대인(건물주)를 제3채무자로 지정
• “채무자가 ○○건물주로부터 받을 임대보증금 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”
• 보증금 반환 시점에 따라 회수 여부 결정됨

⚠️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
⚠️ 계약 종료 전이면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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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실무 플로우 – 개인사업자 채권 회수 전략 요약

자산 유형회수 방법전략 포인트

사업자 계좌	은행 예금 압류	계좌번호 없이 신청 가능
매출채권	제3채무자 매출 추심	거래처 정보 확보 필요
비품/기기	동산 압류 및 경매	고가 장비 우선 타깃
임대보증금	임대인 압류 및 추심	임대차 계약서 필수
기타	재산조회신청	간접 정보 확보 수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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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상호명이 ‘○○상사’인데, 개인이 아닌 것 아닌가요?
A. 아닙니다. 개인사업자는 모두 ‘자연인’이며, 상호는 마케팅용 이름일 뿐입니다.

Q2. 세금체납 차량도 압류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세금 미납이 많을 경우 공매 시 국세청이 우선 회수할 수 있음

Q3. 사업장 내 동산을 집행하려면 무조건 들어가야 하나요?
A. 네. 집행관과 함께 현장 방문해야 하며, 협조 없을 경우 열람·진입 강제 가능

Q4. 고객 정보를 몰라도 매출채권 압류가 가능한가요?
A. 어렵습니다. 제3채무자(= 고객) 특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재산조회나 세금 신고서 확보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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